[앵커]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와 정부 조직개편안 의미, 짚어봅니다.

Q. 어제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큰 그림이 나왔어요. 이렇게 대대적으로 바뀐 적 있나요?

현재 '19부 3처 20청' 체계가 '19부 6처 19청'으로 바뀌는데요.

정부 조직 개편 하면 부처 떼고 붙이는 수준인데, 이번엔 그야말로 패러다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야당이 "정부 조직 파괴"라고 비판한 겁니다.

여소야대인 윤석열 정부 땐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 못했거든요.

이번엔 과반 의석인 여당 주도로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 큽니다.

Q.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뭐예요?

검찰청은 78년만에 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 18년 만에 떼어냅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기재부가 '왕 노릇'한다", "검찰권 남용이 문제"라고 비판했었죠.

막강한 권한 집중된 두 기관 힘을 확 뺀 게 특징입니다.

Q. 기획재정부는 뭐가 달라지나요?
 
예산과 재정 정책 다 쥐고 있던 기재부에서 예산만 떼어내 총리실 산하에 두는 건데요.

사실상 예산권을 대통령이 쥔다는 의미죠.

보통 경제 관료가 정치적 예산 자르고 나라 빚 걱정된다며 추경 반대한 경우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총리실 산하로 기획예산처가 가면 대통령 뜻 거스르기 어려워지고 공약 실행에 돈 더 투입하기 쉬운 거죠.

이재명 정부는 돈 풀어 성장 살리자는 기조인데, 과도한 돈 풀기 견제 못 해 나라 빚 늘어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Q. 검찰청이 해체되면 어떻게 달라져요?

검찰청은 없애면서 수사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 전담할 공소청으로 나눕니다. 

특히 검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 막겠다며 수사 담당할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니라 행안부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행안부 산하에 수사 기구인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있잖아요.
 
이번엔 오히려 행안부에 수사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거란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Q. 기후에너지부도 신설돼요. 원전 정책이 둘로 쪼개져요?

산업부에서 에너지 정책만 떼어내 환경부와 합쳐 만든 건데요.

원전 건설은 기후부가, 원전 수출은 산업부가 맡는 겁니다.

일관된 탄소 중립 정책을 위해서라는데 민주당에서도 비판 나오거든요.

"규제 중심 환경부가 진흥이 필요한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면 환경도, 에너지도 다 안 된다"고요.
 
김성환 장관이 과거 '탈원전'을 주장했기에, 업계와 학계는 문재인 정부 '탈 원전' 시즌 2 되는 게 아니냔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이남희 선임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