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n번방’ 늑장 수사 확인…파주서에 시정 조치

경찰이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성착취물 유포 사건 수사가 늑장으로 이뤄진 점을 확인하고 시정 조처를 내렸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파주경찰서가 지난 1월 해당 사건을 접수한 뒤 8개월간 수사를 진척 시키지 못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6일 파주경찰서를 비롯한 관할 일선 경찰서에 재발 방지 교육 등 시정 조처를 내렸습니다.

파주경찰서는 페이스북과 텔레그램 등 피의자가 사용한 SNS 회사 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페이스북으로부터 확인한 IP는 사용자 특정이 힘든 '유동 IP'였고 텔레그램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디지털 범죄 전문인 사이버수사팀이 아닌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유포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여성청소년과가 수사를 담당하는 게 내부규칙에 맞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파주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추가 피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피의자를 추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