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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무슨 일이?

2025-09-11 19:49 사회

[앵커]
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2029년 개항 목표인데 첫 삽 뜨기도 전에 일단 막힌거죠.

법원은 "경제성이 불확실한데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표 생각해서 정치권이 예비타당성 면제하고 추진 중인 공항들 더 있죠.

그 공항들은 괜찮을까요?

김호영 기자입니다.

[기자]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2022년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공항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며 시민단체가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 손을 들어 준겁니다.

재판부는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된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류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을 뿐 아니라, 서천갯벌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하게 조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간 국제공항인 새만금신공항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 시절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습니다.

오늘 판결로 착공 계획이 어그러지자 전라북도는 반발하며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형우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실시 계획 절차는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종 확정 판결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환
영상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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