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송정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특검이 오늘 어쨌든 구형을 하긴 할 텐데, 선택지가 두 개 밖에 없어요.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어느쪽일 것 같습니까?

아직 장담할 순 없지만, 무기징역을 구형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어제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팀 전원을 불러모아놓고 6시간 동안 구형량을 정하는 회의를 열었거든요.

그 회의에선 무기징역과 사형 두가지 의견이 모두 나왔다고 합니다.

수사팀 전원이 각자 의견을 말했고, 조은석 특검이 최종 결론을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Q1-1.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근거는 뭐에요?

일부 검사들은, 비상계엄 선포 시간이 짧았고, 12·12나 5·18과 달리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 의결을 받아들여 계엄을 해제했다는 점도 참작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Q2. 그런데 사형 의견도 있었다고요. 가능한 얘깁니까?

네, 어제 회의에서 복수의 참석자가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과 동일한 범죄인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됐었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고, 실제 1심에서 구형 그대로 선고됐던 선례가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도 사형을 구형해햐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Q3. 어쨌든 사형이건 무기징역이건, 유죄가 나온다면 윤 전 대통령, 평생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재판부 결론을 지켜봐야겠지만요.

유죄를 선고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인데요. 

유죄가 선고되면 윤 전 대통령, 수감 상태로 사실상 남은 생을 보내야하는 겁니다.

Q4. 그런데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두 개 뿐인데, 다른 변수도 있다고요? 무슨 얘깁니까?

네, 맞습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형량을 낮출 수도 있거든요. 

무기징역도 감경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최소 10년에서 최대 50년까지로 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징역 10년이 선고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현재 윤 전 대통령 65세, 환갑이 넘었잖아요. 

최소 형이 선고되더라도 75세는 되어야 석방될 수 있는 겁니다. 

Q4-1. 사면이라는 변수도 있죠?

네, 무기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특별사면이라는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30년 전 내란수괴 혐의로 전두환 전직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약 1년 만에 특별사면된 전례가 있습니다.

Q5. 그런데, 지금 여당은 윤 전 대통령 사면을 못하게 막겠다, 입법까지 논의한다고요?

네, 민주당은 내란죄로 복역하는 경우, 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본회의까지 통과되진 않았지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법이라 추진 되더라도 위헌 논란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6. 오늘 아침부터 시작된 재판, 밤늦게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언제끔 끝날 걸로 보입니까?

일단 현재 기준으로 이미 재판한 지 10시간이 넘었고요, 자정을 넘겨서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결심공판이 이렇게 오래 진행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변론에 6시간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재판부가 밤샘 재판을 해서라도 오늘로 끝을 낼지, 구속 피고인들을 일단 돌려보내고 다음 재판 기일을 추가로 잡을 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아는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