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전협상 공공기여 10조원 확보…“강북 개발에 투입”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 사전협상 대상지역 현황 (사진 제공: 서울시)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누적 1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기준 25개 사전협상 대상 부지에서 약 10조 708억 원이 확보될 전망이라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중 현금이 약 2조 5,000억 원(25%), 도로·건축물·시설개선 등 기부채납 형식의 설치 제공이 약 7조 5,000억 원(75%)을 차지합니다.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사전협상제도가 적용된 개발지는 총 25곳입니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를 강북권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현금 비중을 확대한단 계획입니다. 동남권 등 기반시설이 이미 충분한 지역은 필수 시설을 제외한 기부채납을 최소화하고, 현금 공공기여를 기존 30%에서 최대 70% 수준까지 늘려 강북 지역에 전략적으로 재배분한다는 계획입니다. 개발 유인이 약한 강북 지역의 공공 기여율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비 주거비율도 완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