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얘깁니다.
Q.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도했던 윤석열 총장의 특수활동비 얘기군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이 검찰에 배정되는 특수활동비를 정치자금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그제)]
"검찰 안팎에서 특수활동비 배정을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한다. 주머니 돈, 쌈짓돈이 아닌데. 저는 도저히 이거 믿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말이 돌고 있습니다."
Q. 그런데 대검도 법무부 외청이잖아요. 예산은 법무부를 통해서 나가는데 이런 일이 가능한건가요?
특수활동비 집행 구조를 보면 가능한지 아닌지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특수활동비 예산이 확정되면 법무부가 검찰국을 통해 이 돈을 대검찰청으로 보내는데요.
대검은 이 가운데 일부를 월별, 분기별 계획에 따라 일선 고검과 지검으로 보냅니다.
남은 특활비는 수사 상황 등에 따라 검찰총장이 별도 집행합니다.
Q. 그럼 쟁점이 되는 돈은 검찰총장이 별도 집행하는 특활비이겠네요.
추 장관과 민주당은 별도 집행 특활비를 여권 인사 관련 수사팀에 몰아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그제)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아서 수사팀이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다는 일선의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은 추 장관 측근인 이성윤 지검장이 있는 곳입니다.
Q. 설사 특정수사에 특활비를 몰아줬다고 해도 특활비 사용에 대한 전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는데, 이를 두고 정치자금으로 썼다는 것은 지나친 의혹제기는 아닌가요?
추 장관과 민주당에 따르면 여권 인사 관련 수사에 특활비를 몰아줬다면 이게 곧 정치수사고 그 돈은 정치자금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하지만 특활비는 주로 계좌이체를 통해 전달되고 현금으로 줄 경우에는 수령 영수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개인적으로 몰래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정치수사가 아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할 경우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장 흠집내기 정치 공세라고 하고 있는데요.
특활비의 잘못된 사용도 없어야겠지만 정치적 의도가 있는 의혹 부풀리기도 없어야 겠습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추미애 나비효과' 김경수 경남지사 2심 판결에 추미애 장관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어요?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의 요구로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추미애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8년 1월)]
댓글 조작단이 (가짜뉴스르) 확대 재생산하는 악의적인 프로세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조하고 있는 포털에 죄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구성됐잖아요
관련 기사에 3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죠.
이 가운데 정부 결정을 비판하는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는데요.
그러자 추 장관은 여론조작이라며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Q. 어제 2심 판결 내용을 보면 지난 2017년 대선까지는 댓글 조작단과 협력적 관계였는데, 2018년에 왜 돌아서게 된거죠?
2심 판결에 따르면 대선 이후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한 요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드루킹의 지인을 일본 오사카 총영사 직에 추천했지만 청와대로부터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 직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드루킹은 센다이 총영사직을 거절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현재 여러 수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특활비에 대해서는 조사를 지시했지요.
이 또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여랑야랑은 '신중하게'로 정해봤습니다.
Q.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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