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2월 7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공동선대위원장
[황순욱 앵커]
과거 군 복무 중 특혜 입원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장남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이 장남 이 씨의 입원을 명하는 인사 명령 기록이 없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었죠. 바로 그때 이재명 후보 측은 인사 명령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결과 먼저 말씀드리면 공군에는 해당 인사 명령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공군에서 받은 자료들을 살펴보면요. 이 씨 소속 부대가 상급 부대에 입원을 인사 명령 요청 공문을 보낸 건 맞지만 그 보낸 시기가 문제입니다. 2014년 9월 4일이었는데요.
그런데 공문에는 입원한 날짜가 그보다 훨씬 전인 7월 29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즉, 인사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입원을 먼저 했다는 이야기이죠. 또 한 달여의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인사 명령을 요청한 셈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런데요. 특혜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잣대였던 인사 명령서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선대위 측에서는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천 위원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일단 확실한 건 이겁니다. 공개하겠다던 인사 명령서는 없는 거고요. 근데 신청은 했던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신청조차 입원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이 명령서를 신청을 했다. 이런 거잖아요. 한 달이나 지난 뒤에?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공동선대위원장]
그렇죠. 그 말대로 라고 하면 마치 선 조치 후 보고를 했다는 것 같이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이게 무슨 교전 상황이나 급박한 상황도 아니고 어떤 해당 장병이 입원을 하는 문제를 선 조치를 하고 후 보고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당연히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병력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지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다 이해를 하실 텐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원래 자대에 배치가 되어 있다가 자대에서 떠나서 입원을 하게 되면 병력 통제 책임이 병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당연히 그 지휘 체계도 병원에 소속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소속의 변경이 있기 위해서는 이 소속의 변경을 명하는 공문이 먼저 있어야지만 병력 이동이 가능한 것이 군대를 다녀온 많은 분들의 상식일 겁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상식이 하필이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해서만 지켜지지 않았고 또 한 가지 굉장히 놀라운 것은 입원 기간 이후에 사후적으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부대에서 이를 허가해 주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입원 명령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소속된 부대를 이탈한 것이 되고 법률적으로 본다면 결국 탈영과 거의 다르지 않은 형태의 행태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사소한 실수인 것처럼 치부하는 행태가 저는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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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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