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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부대, 회신도 안 했는데…與 “인사명령 없는 건 군실수”
2022-02-07 12:51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2월 7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공동선대위원장

[황순욱 앵커]
이재명 후보의 장남 측이 인사 명령서를 신청을 했지만 그것도 입원을 먼저 하고 한 달이 지나서야 신청을 했지만 지금 입원 명령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 장남은 아무 잘못이 없고 군이 실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민주당 측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지금 야당은요. 이에 대해서 과연 어느 국민이 이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신청을 했는데 입원 명령서가 실수로 안 나왔다는 민주당의 해명과 무슨 소리냐 신청을 했는데 안 나왔다는 거는 실수를 한 게 아니라 거부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장윤미 변호사]
일단 명령서라는 게 신청으로 나오는 건지 확인할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 어떤 입원을 해야 되는 건강의 위중한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 본인의 의지와는 조금 무관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국민의힘의 이 아들 문제와 관련된 논란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을 했냐. 당시에 어떤 경남도지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뭔가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본인의 군 복무지와 실제 본인이 살던 거주지와 관련해서 입원을 거주지 근거리에서 하는 특혜를 어떤 지위 때문에 얻은 거 아니냐고 했는데 요즘 군 인권 이런 부분이 워낙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병사가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될 때는 조금 선택을 하는 그런 여지도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세에 방향을 전환해서 어떤 행정적인 문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서가 실제로 누락되고 발급되지 않았다면 은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굉장히 문제일 겁니다. 이를테면 입원을 장기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행정 문서 등등을 일부러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일 텐데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입원하고 퇴원하고 전원 조치된 여러 가지 서류들이 남아있습니다. 굳이 이 인사 명령서라는 것만을 누락해서 이걸 뺄 여러 동인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 부분을 추론한다면 ‘이 군사 내부에서 군대 내부에서 뭔가 행정상의 실수가 있었겠구나’라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이거 뭔가 낼 수 없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락이 된 거라는 또 원희룡 본부장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지적은 공세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 민주당 지적처럼 공작이라고까지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정치적인 조금 공세에 불과한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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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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