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4월 26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오늘 오전에 방송 전에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뉴스가 하나 떴더라고요? 이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이른바 언론 대응을 맡을 민주당 의원 한 명이 등장을 했는데 누구냐 하면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의 언론 대응을 얼마 전까지 민주당 대변인을 맡았던 김의겸 의원이 맡기로 했다는 JTBC 보도입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김의겸 의원이 송 전 대표의 언론 대응을 맡는다? 글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부탁을 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후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더 보도를 통해 나와 봐야 알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의겸 전 대변인 입장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정치적으로 탈당도 하고 상임고문직도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위기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전 대변인으로서의 그 언론 창구 역할을 해주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김의겸 전 대변인이 어떤 이제 언론과의 창구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내놓을지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검찰에 자꾸 자진 출두하겠다.
이런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 변호사님이 일반 형사 절차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 주시기는 했는데, 물론 일반적인 형사 절차상 해서는 검찰과의 어떤 일정 조율이 있고 이제 소환 조사에 응하는 것이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권에서 이런 사례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예전에 이회창 전 총재가 차떼기 사건으로 있을 때도 검찰의 출석 요구 없이 기습적으로 출석했던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검찰이 기습 출석했을 때 이회창 전 총재를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에 검찰이 소환조사 없었는데도 바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어떤 최종 책임자로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상징적인 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 형사절차상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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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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