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4월 26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더불어민주당 품 안에 안기게 된 의원이 있습니다. 한 1년여간 무소속으로 있다가 말이죠. 바로 이분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민형배 의원, 무소속으로 있다가 이제 민주당 복당이 되게 되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검수완박법을 민주당이 통과시킬 당시에 이른바 민주당을 꼼수 탈당, 위장 탈당했던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검수완박법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도 ‘무언가 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 거기에 위법 요소가 있었다.’라고 헌재가 봤습니다. 그것은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왔는데, 민형배 의원이 결국 오늘 복당이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탈당한지 1년하고도 6일이 지난 시점에 복당 결정이 내려진 것인데,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타이밍상 어쨌든 민주당이 돈봉투 사건 이런 등등으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민형배 의원의 복당 결정은 잘한 결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이 관련법에 대해서는 일단 유효성을 인정해 주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복당을 발표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지적했던 그 민주당의 과오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한 부분을 같이 이야기한 것은 저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또 새로운 원내대표로 인한 의사일정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인이 원내대표에 있을 때 그 민형배 의원이 이제 탈당을 했다가 지금 이제 복당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내대표 임기를 마치기 전에 무언가 이 부분을 책임지고 매듭짓겠다는 의지 때문에 오늘 민형배 의원에 대해서 복당을 시켜준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형배 의원이 요구를 했다기보다는 당이 요청을 해서 복당하는 형식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공천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탈당자에 대한 그런 감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이런 부분들도 정치적으로 고려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헌재에서 지적했던 부분을 같이 수용했다는 점, 그 부분은 참 다행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덧붙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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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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