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4월 26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조금 해볼 텐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마약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번 보실까요? 추 전 장관이 먼저 한 장관을 향해서 잽을 날렸습니다. 이렇게요. ‘지난 정부, 지난 정부 자꾸 하시는데 지난 정부에서 마약 단속실적이 활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요, 마약 범죄 늘어나는 것? 거짓말하지 마세요. 한 장관님, 마약 정치 그만하고 내려와서 차라리 여의도에서 정치하시지요.’ 이렇게 잽을 날렸습니다. 한동훈 장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미경 의원님, 저 두 분의 설전, 글쎄요. 마약, 지금 사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실은 지금 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마약 수사를 어떻게 보면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이 사실 핵심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마약 수사는요,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마약 수사를 하는 검사들은 계속 마약 수사만 해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그것은 정보 전쟁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정보를 서로 신뢰하면서 주고받으면서 깊숙한 곳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려면 적어도 검사들이 마구 바뀌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아주 특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면서 마약 수사를 막 통폐합 시키고. 그러면 결국 마약 수사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통폐합한다는 것은 결국 핵심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검찰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마약 청청국이라고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진짜 검찰의 공이예요. 왜냐. 우리 영화 같은 거 보세요. 마피아, 그다음에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연루되어서 마약 범죄 하는 사람들을 비호하는 그런 영화들 되게 많잖아요, 외국의 영화 같은 경우에.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발붙일 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왜 검찰의 그 마약 수사, 그렇게 전 세계에 국보급인데 이것을 왜 망쳤을까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엄청난 자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한동훈 장관 말에 100% 저는 지지하고 응원해 주고 싶어요. 왜냐.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빨리 마약은 전적으로 수사권을 다시 검찰한테 줘서요, 우리 아이들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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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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