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검찰 “청소년에 마약 공급시 최고 사형 구형”
2023-04-30 14:54 사회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별관에 범정부 마약범죄특별수사팀 현판이 걸린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30일)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거나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 그리고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청소년이 마약 유통·판매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기소할 계획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만에 3배가량 급증했습니다.

검찰은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급증한 원인으로 다크웹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손쉽게 마약 거래와 투약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된 점을 꼽았습니다.

또 필로폰 1회분 가격이 '피자 한 판' 값 정도로 낮아진 점을 들었습니다.

검찰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의 지역별 수사 실무 협의체를 확대하고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부모와 교사가 마약 투약 청소년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마약류별 투약 증상과 신고·상담 채널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