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1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포럼에서 "철수된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건 가능성이 높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다"며 "현재 상태에서 핵 억지력 강화는 (워싱턴 선언에서 신설된) 핵협의 그룹(NCG)를 통한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는 핵억지력의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고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긋나는 면이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가 된다 해도 북한의 공격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 장관은 NCG에 대해 "핵 관련 합의에 특화된 최초의 협의체"라며 "양자간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국간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기획, 실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든 것"이라며 "기존의 핵 억지력을 운용할 수 있는 확장억제협의체보다 한단계 더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중국과의 관계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중국과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어느 나라를 겨냥하고 소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가치 동맹에 입각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원에 입각한 새로운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위해 한미 정상이 대화한 것"이라며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중국이 과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만 해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고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관심, 원칙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전날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핵심으로한 '워싱턴 선언'과 관련,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를 동원해 "북한, 중국, 러시아의 보복은 윤 대통령과 한국에 악몽이 될 것"이라며 "보복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박 장관은 "북한이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협할 때 중국 국익에 도움이 될 지 중국에 묻고 싶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이해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