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하향 추세가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최근 역전세난 해결 방안으로 거론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국가가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신호를 보내면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3일)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년 집값이 너무 올랐다"며 "규제 완화 결과 경착륙 방지에는 성공했지만, (집값) 장기 하향 안정이 좀 더 지속해 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거래가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DSR 완화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원 장관은 하반기 주택시장 뇌관인 '역전세 문제'가 위기로 번지지 않기 위해 관리하겠다면서도 "(갭투자자들은) 집을 급매로라도 처분해서 전세금을 갚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매가가 떨어질 때마다 대출을 풀어서 국가가 지원해 줄 것이라는 신호를 남기면 안 된다"며 "(DSR 완화로) 일부 대출에 숨통을 터주더라도 한꺼번에 문제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지 전체를 구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