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강제동원 피해 해법을 반대한 피해자들이 정부가 배상금을 공탁한 것을 두고 "막무가내"라며 공개 비판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 가족과 대리인들은 11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공탁 절차 이후 첫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녀 이고운 씨는 "대법원 판결을 무마하면서 공탁을 건다는 것은 저희 아버지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도 다시 죽이는 것"이라며 "정부가 (공탁 결정을) 재고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 씨는 "외교부 과장이라는 사람이 전화와서 설명 한마디 없이 아버지 주소지를 물어보더니 법원에다 공탁금을 접수했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묻지 않고 공탁을 강행했다는 주장입니다.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 공탁의 핵심은 변제의 유무를 떠나 대법원 판결을 받아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뺏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피해자들은 심규선 재단 이사장과 10여분간 면담을 가졌습니다. 공탁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심 이사장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임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외교부와 재단은 제3자 변제를 거부한 4명의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공탁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불수리 또는 반려를 결정했고 외교부는 이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