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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군사기밀 누설 의혹’ 부승찬 기소
2023-07-12 10:49 정치

 지난달 28일 군 검찰 조사 위해 출석하는 부승찬 전 대변인 (출처=뉴스1)

군 검찰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군 검찰은 12일 부 전 대변인을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군 검찰은 "부 전 대변인이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나왔던 한미 고위공직자의 발언 등 군사기밀을 퇴직 전후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부 전 대변인이 지난 2월 출간한 '권력과 안보'라는 제목의 자서전의 한 내용입니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 2021년 12월 한국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북한의 약속 이행이 포함되면 의미가 있지만 도발이 지속된다면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뉘앙스의 (오스틴 미 국방장관) 발언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이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이라며 업무상 취급했던 군사기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 전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군 검찰 출석에 앞서 "한미안보협의회의와 관련된 내용은 당시 언론기사보다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 조사는 '천공' 언급에 대한 보복이자 괘씸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해 대통령실 이전을 앞두고 역술인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관저와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주장도 자서전에 실어 논란이 됐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발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부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군 내부 자료를 반출한 현역 A 중령에 대해서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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