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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위성 관여 11명 독자제재…한미일·호주 첫 동시 제재
2023-12-01 13:26 정치

 사진=뉴스1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오늘(1일) 위성 개발과 물자 조달, 탄도미사일 연구·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 개인 11명을 대상으로 독자제재를 지정했습니다.

외교부가 발표한 제재 대상 11명에는 지난달 2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와 이를 탑재한 운반로켓 '천리마 1형' 발사를 주도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관계자 4명이 포함됐습니다. 리철주 부국장과 소속 인사인 김인범, 고관영, 최명수등입니다.

북한 내 기계제작업체로 군수 산업과 연관성도 제기되는 강선 룡성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위성 개발과 관련해 물자 조달과 무기 개발 등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운용에 참여한 김용환 727연구소장, 최일환·최명철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춘교 인민군 중장, 최병원 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진수남 주러시아 북한대사관 무역서기관도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제재 대상 가운데 진수남을 제외한 10명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독자 제재는 한국과 미국, 일본 뿐만 아니라 호주가 같은 날 연쇄적으로 제재 지정을 단행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한미일이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 두 차례 연쇄 독자 제재를 지정한 적은 있지만 호주까지 동참한 것은 처음입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활동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외환 또는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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