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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불완전 판매 반복, 규제 실효성 냉철히 진단 필요”
2024-10-28 11:30 경제

 ▲오늘(28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간담회’에 참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출처=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상품 판매 규제의 실효성을 냉철히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28일) 오전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으나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산업 발전도 결국에는 금융소비자와의 단단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교수들은 "금융상품 판매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판매규제를 단순히 추가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판매 관행을 변화시키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교수들은 금융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내부통제를 거쳐 위험성을 전달한 경우 소비자에게도 자기책임 원칙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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