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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줄삭감’ 속 살아남은 경호처 특활비, 왜?
2024-12-02 19:14 정치

[앵커]
민주당의 예산 감액안 핵심은 특별활동비죠.

대통령실의 경우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특활비는 전액 삭감했는데, 경호처 특활비는 고스란히 살아남았습니다.

처음엔 이른바 ‘입틀막 경호’로 삭감하자고 했었는데, 왜 살려뒀을까요.

이세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실 경호처 특활비는 정부 원안에서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사업에 특활비 82억여 원, 특정업무경비 28억여 원 등이 야당 감액안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의식해 경호처 예산은 그냥 둔 거 아니냐며, 야당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칼질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구자근 /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 경호실이 윤석열 대통령만, 이 정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있고 그 너머도 또 있는 겁니다. (삭감 이후를) 고민하게 되니까 이 특활비는 살려준 겁니다."

경호처 예산이 논의된 지난달 20일 국회 운영위 소위 회의록을 보면, 민주당은 처음엔 경호처 특활비 70% 삭감을 요구합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요즘 전직 대통령님들이 해외를 많이 가신다"며 특활비를 어디에 쓰는지 설명합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묻자, 김 차장은 "많이 가신다, 다 저희가 한다"고 답합니다. 

소위 다음날 민주당은 경호처 특활비를 깎지 않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1일)]
"전직 대통령 또 전직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경호활동, 또 외국의 국빈들이 방문했을 때 경호활동 이것들을 충분히 경호처에서 소명을 하고…."

민주당은 "특활비 사용처에 대해 납득될만한 설명이 있었기에 감액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이철
영상편집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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