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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헌법재판관 전격 임명…4월 18일 전 결론?
2024-12-31 18:57 정치

[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Q1. 홍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오늘 할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잖아요. 이게 정국의 중대 변수인거죠?

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드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빨라지고요.

탄핵 결론, 4월 18일 이전에 마무리 될 가능성 커졌습니다.

Q2. 그럼 하나씩 짚어보죠. 탄핵 심판이 빨라진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까지는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 돌아갔잖아요.

여기에 2명이 추가되면서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탄핵안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인이 찬성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6인체제였다면, 재판관 1명만 반대해도 탄핵 기각될 수 있었거든요.

즉 전원 찬성이 필요하니, 탄핵 심판 인용 가능성이 적었던 상황인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까지도 결론 내리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 최상목 대행의 결정으로 해소된 겁니다.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가 됐으니 헌법재판소 입장에선 전원 찬성 부담을 덜고 빠르게 심판 진행할 수 있는거죠.

Q3. 4월 18일 전 탄핵 결론이 그럼 날 수 있는 건가요?

8인 체제가 됐더라도 4월 18일이면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합니다.

바로 대통령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두 명의 임기가 마무리 되면서 6인 체제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완전한 협의체' 구성을 강조해왔던 만큼, 어떻게든 8인 체제일 때 결론 낼 가능성,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2명이 사퇴하는 4월 18일 전에는 탄핵 결론 낼 가능성이 큰 거죠.

Q4. 그런데 의아한 건 한덕수 총리는 그동안 여야 합의를 강조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해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을 놓고 여권에서는요,

한마디로 화들짝 놀랐습니다.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일뿐이니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게 기본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 역시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임명을 보류했던 거고요.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최상목 당시 부총리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한덕수 권한대행을 찾아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건의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Q5. 권한대행이 되기 전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건가요?

한 총리가 탄핵되고,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고 나서도 임명 기류가 감지됐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권 고위직 인사들이 전방위적으로 최 권한대행을 물밑 설득했다고 합니다.

설득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을 두고 권한쟁의 심판 중인데 지금의 권한대행이 그렇게 판단하면 어떡하냐" 이런거죠.

현상 유지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최상목 대행의 결심은 이미 지난 토요일에도 서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최 대행이 "역사에 오점을 남길 수 없다"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순리"라는 취지의 뜻을 명시적으로 밝혔던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바로 전날입니다.

Q6. 권한대행의 대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한 여권 인사는 최상목 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때 트라우마가 컸던 것 같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여권에선 "이 정부에는 배신자밖에 없냐", "비겁한 사람이다" 등등 최 대행에 대한 비난 쏟아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의 이같은 입장을 알고 서둘러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 거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재판관 임명을 할 것 같았던 기류였는데, 생각보다 결정이 빨랐다고 하더라고요.

Q7. 대통령실 전략도 이제 완전 수정인가요?
 
이제는 8인 체제로 가면서 3명 이상의 반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이란 건 딱 한가지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 시간을 끌어 6인 체제로 돌아가는 4월 18일까지 버티는거요.

Q8. 그렇다면 최상목 대행 탄핵 가능성은 이제 어떻게 되는겁니까?

민주당의 요구를 다 수용한 건 아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했으니 탄핵 가능성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직은 계속 유지될 걸로 보이는데요.

배신자 이미지가 낙인된 상황에서 불편한 당정 관계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홍지은 기자와는 잠시후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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