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황순욱 앵커]
대통령 탄핵심판은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하기로 되어 있고요. 또 인용 시에는 60일 이내에 대선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4월 18일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 한 가지 변수로 8차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원래 5차까지 잡아서 헌재에서 윤 대통령 측에 통보했지만 이제 추가로 3개가 더 잡혔고요. 오늘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게 된다면 변론기일이 추가로 계속 잡힐 가능성도 있는 것이잖아요?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대통령이 주장·제기하는 변론들에 대해 ‘앞으로 더 들어 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또한 대통령의 변론에 따른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이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고요. 만약 대통령이 누군가를 불러서 합리적으로 물어보자는 의견을 냈을 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부를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재판 일정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이 증인이 많다, 기간이 길다며 이래라저래라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헌법재판관들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 놓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대체적인 주장인 것이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확실히 의회의 권력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착시 효과가 있어요. 민주당의 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민주당이 통과시켰던 법안이 몇 개나 공포되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로 돌아오면 결국 200표를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본래 목표는, 과거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자주 말하잖아요. “야당은 견제하는 역할이지 행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행정부를 운영하는 것은 여당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야당이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은 조금 억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