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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현장 360]실시간 음주 단속 공유…꼼수 앱에 골머리

2025-01-25 19:16 사회

[앵커]
연말연시엔 경찰이 음주 운전단속을 강화합니다.

그런데 단속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스마트폰 꼼수 앱이 등장하면서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사건현장 360,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금 시간이 밤 10시가 조금 지났는데요.

잠시 뒤면 설 연휴기간을 맞아 경찰 음주 단속이 시작됩니다.

최근 이 음주 단속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단속을 따돌리는 꼼수 앱 사용 실태를 추적해봤습니다.

취재진이 차에서 대기한지 30분, 애플리케이션에 ‘경찰 모자’ 표시와 함께 ‘단속 중’이란 문구가 뜹니다.

[현장음]
"오 떴어요. 떴어요. 수원이에요. 수원."

표시된 지역을 가보니 실제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 나옵니다.

[현장음]
"더더더더더더! 잠시만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0.046. 정지수치 나오셨어요."

[최경태 / 수원남부서 교통외근팀장]
"(단속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1시간 넘게 했죠. 1시간 20분 정도.(단속 중이라는 게 앱에 표시가 됐는데) 허탈하죠. 그렇게 하다가 잘못 사고 나면 위험한데."

경찰과 함께 음주운전 단속을 직접 동행해봤습니다.

30~40분 단위로 단속 지점을 수시로 이동하는 '스폿성 불시 단속'까지 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음주단속을 시작한 지 약 10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애플리케이션에 단속 중이란 표시가 떴습니다.

[최일기 / 서울 서대문경찰서 교통2팀장]
"(표시되는걸) 다 알고는 있죠. 알고는 있는데 특별하게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가 법적 처분을 가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자동차 동호회나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던 단속 정보가 앱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가장 인기 있는 앱은 누적 다운로드 수가 1천만 건이 넘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위치 공유 앱 사용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공유가 되다 보니까. 이번 한 번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 그리고 단속 지역만 조금 피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회사에 직접 찾아가 관련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 했습니다.

[안성열 / 변호사]
"과거에 앱 개발자 등을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었는데 국회를 통과하지 못 했어요. 앱 등록 자체를 막는 법률 등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스마트 기기 발전으로 단속을 피한 음주운전이 이뤄지는 상황.

단속만 피하면 끝이라는 편법 앱 사용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건현장360 백승우입니다.

PD : 엄태원 최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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