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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이재명, 불안할 것”…무조건 26일 전 선고?

2025-03-19 19:15 정치

[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박자은 기자 나왔습니다.

Q. 이재명 대표, 최상목 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고 해서 논란이 됐어요. 어쩌다 이런 말까지 나온 겁니까?

최근 암살 위협으로 외부활동을 자제했던 이재명 대표 처음으로 광화문 현장 최고위와 도보행진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곤 이 논란의 발언을 한 건데요.

민주당 한 관계자, "무리수를 둔 것 같다"며 굉장히 난감해했습니다.

이 대표 측에도 물어보니 강도 높게 최 대행을 비판하려 한 건 맞지만 예정된 발언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Q. 그럼 이 대표는 왜 그런 거예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예상했던 판이 흔들렸다며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초 민주당 시나리오는 대통령 탄핵 인용이 나면 조기대선 국면으로 바로 넘어가고, 그 이후에 이 대표 2심 선고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선고가 이 대표 2심 선고보다 늦어지는 시나리오를 다시 짜야 할 가능성이 커진 거죠.

앞서 아는기자 보셨지만, 이 대표 2심보다 대통령 선고가 먼저 나는 방법, 사실상 다음주 월, 화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 "이 대표 본인, 당연히 불안해할 것"이라 하더라고요.

Q. 반드시 26일 전에 왜 꼭 선고를 해야 할까요?

친명 의원들은 반드시 26일 전에 대통령 선고가 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 세 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이나 각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민주당 한 의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 받으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보수 성향 재판관이 이 대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부담 없이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겠냐는 취지였습니다.

Q.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대표 2심 결과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 얘기 들어보면, 무죄냐, 1심과 같은 피선거권 박탈형이냐, 유죄라도 출마는 가능한 형이냐, 갖가지 추측들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파면이 이 대표 선고 전에 확정이 되면,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2심 재판부가 날릴 수 있겠냐, 심리적 부담이 클 걸로 봤는데, 파면이 미뤄지면 압박을 덜 받을 거라는 관측이죠. 

물론 친명계 인사들은 "2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대선 출마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역시 사법리스크인데요,

방금 2심 유죄가 나도 대선 출마 문제 없다고 친명들이 말한 건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면 그 부분도 신경이 쓰입니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데, 헌재 선고가 늦어질 수록 조기 대선도 늦어지고, 그러면 그 사이 대선 전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2심 유죄나도 대법원 판결 못 나올 거라는 전제가 흔들리는 겁니다.

Q. 결국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변수군요.

네.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친명 바람과 달리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을 경우 전체 응답자의 51%가 대선 출마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도 56.8%가 반대했습니다.

부담인 대목이죠.

Q. 그렇다고 헌재 선고를 앞당기게 할 방법도, 2심 판결을 늦출 방법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여론전 외에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대통령 선고 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주말 사이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총력전 펼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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