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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2025-04-22 12:11 사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모두가 참여해 선고하는 재판입니다.

다만 이날 전원합의체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이 해당 사건을 회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한 이후 곧바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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