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심문이 오는 23일 열립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 배당됐습니다.
기존 내란 사건을 심리하던 곳과 별도의 재판부입니다.
김 전 장관은 26일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풀려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재판부는 추가 구속 여부를 따지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26일 출소는 불가능해집니다.
조 특검은 오늘 김 전 장관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특검과 공모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 결정 실효를 봉쇄하기 위해 이뤄진 무리한 기소”라며 심문기일을 변경하고, 기소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정대로 다음 주 심문이 열린다면, 조 특검은 임명 이후 처음으로 법정 공방에 나설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은
조은석 내란 특검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 배당됐습니다.
기존 내란 사건을 심리하던 곳과 별도의 재판부입니다.
김 전 장관은 26일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풀려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재판부는 추가 구속 여부를 따지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26일 출소는 불가능해집니다.
조 특검은 오늘 김 전 장관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특검과 공모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 결정 실효를 봉쇄하기 위해 이뤄진 무리한 기소”라며 심문기일을 변경하고, 기소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정대로 다음 주 심문이 열린다면, 조 특검은 임명 이후 처음으로 법정 공방에 나설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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