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방송·통신분과장이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업무보고를 모두 중단하고 추후 다시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새 정부의 대선 공약을 이행할 준비가 부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전 부처 업무보고 가운데 특정 기관의 보고가 중단된 것은 처음입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 업무보고와 관련 "핵심적인 공약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며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검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개혁 방안이 빠졌다는 설명입니다.

국정기획위는 같은 시간에 과천청사에서 진행한 방통위 업무보고도 1시간 30여 분 만에 중단했습니다.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새 정부의 공약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다"며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는 제재와 고발을 서슴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사회2분과 위원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방통위원장은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하고, 방통위를 어떻게 개혁할지 밑그림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추후 방통위 업무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지만 관련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