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보편 지급을 강조한 여당의 기조를 반영하면서 취약층의 혜택을 더 늘린 선별 개념을 병행한 방식입니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 원, 일반국민(4296만명) 25만 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 원, 기초수급자(271만명)에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원어치 쿠폰이 지급되는 겁니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합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 된 5000만 원 이하의 채무는 탕감합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 째로,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입니다.

세출과 세입 예산 모두 수정됐다. 세출은 20조 2000억원 확대 편성됩니다.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 3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 5000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필수추경’까지 포함하면, 정부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 673조 3000억 원에서 702조 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 처리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