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캐비닛 룸에서 한국 측 협상단과 함께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운 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박정성 무역투자실장,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사진=백악관 SNS)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의 협상에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8%로 증액하도록 요구하는 안을 검토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기준 방위비는 2.6% 수준이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현지시간 9일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기사에서 자체 입수한 미 행정부 문건에서 이같은 한국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WP는 자체 입수한 '한미 무역 합의 초안'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GDP 대비 3.8%(작년 기준 2.6%)로 국방비 증액 및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10억 달러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하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타결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른 202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대비 8.3% 인상된 1조 5192억 원(약 11억 달러)인 것을 감안할 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분담금을 2배 이상 증액하는 안을 검토했다는 겁니다.

또 초안에는 한국 정부에 "북한을 계속 억제하며 중국을 더 잘 억제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유연한 태세를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는 요구 사항도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힘을 행사하는 도구로서 관세를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휘둘러 왔을 수 있다"며 "관세를 외교를 위한 다목적 칼처럼 여기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한미 무역 합의에는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주둔비용 증액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전망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