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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청구

2025-10-09 19:58 사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 출처 : 뉴시스)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오늘(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상황에서 꾸려질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 등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포고령 위반자를 구금할 목적으로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계엄 후속 조치에 적극 참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 조치사항을 지시받은 적 없다"며 계엄상황에서 법무부가 맡아야 할 일을 검토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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