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부동산 대책,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조현선 차장 나왔습니다.

[질문1] 이제 서울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불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거든요.

그동안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네 개구만 토허제 대상이었습니다.

오는 20일부터는 서울 전역과 경기 열 두곳으로 확대되는 만큼 실거주를 하지 않는 갭투자는 불가능해집니다.

[질문2] 왜 갭투자를 막은 건가요? 일각에선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갭투자가 집값 상승을 자극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인 전세가율이 60%라면, 집값의 40%만 있어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즉, 적은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어 주택 상승거래를 부추긴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간 자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갭투자를 활용해 집을 샀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조치로 현금유동성이 풍부한 자산가 중심으로만 거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질문3] 강남 입성은 더 어려워지는건가요?

그렇습니다.

6.27 대출 규제로 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주담대 한도가 더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내일부터 고가 주택일수록 주담대가 더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요.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가 25억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존 대출 6억 원에서 이제 2억 원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 현금 23억 원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질문4]현금부자만 유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번 대책의 목적이 고가 주택과 갈아타기 수요를 억누르는 것에 있는데요. 

강남 뿐 아니라 최근 급등세를 보인 한강벨트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고소득자들이 영끌을 불사하며 고가 주택을 구매해 집값을 올리는 것은 막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현금부자들이 사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는 거죠. 

예전엔 '집에 돈을 맞췄다'면 이제는 '돈에 집을 맞추는' 시대가 된 겁니다./

[질문5] 갭투자 금지에 대출규제까지 유례없는 고강도 대책인데요. 이번엔 집값 잡히는 거 맞아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직접 물어봤는데요.

일단 과열 양상을 보인 서울과 주변 지역 집값이 당분간 숨고르기를 할 거라는 게 대다수 의견입니다.

그 기간을 두고선 전문가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3~6개월을 보기도 하고, 1년까지 갈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시장 냉각에 그치지 않고, 주택가격 안정화 추세로까지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 집값 상승세를 주도한 강남권과 한강벨트의 경우 대출에 구애 받지 않는 주택 거래가 적지 않다는 점은 불안 요인입니다.

[질문6] 세금 인상은 최후의 카드죠?

네, 이번에는 세제 대책이 빠졌는데요.

이번 고강도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정부는 세제 카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데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며 "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조현선 차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