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극복·행정정상화TF(단장 전현희)가 법원행정처 폐지 개혁안을 발표하는 동시에 입법 공청회도 개최합니다.

TF는 오늘(25일) 오후 2시 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개혁 과제인 ▲사법행정 정상화 ▲전관예우 근절 ▲비리 법관 징계 실질화 ▲법관 회의 실질화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초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청회에는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서채완 민변 사법센터 간사, 이국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등이 참석합니다.

앞서 그제(23일) 전현희 TF 단장은 "권력 장악 도구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관예우 근절책 관련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제기된 모든 위헌 요소를 배제하는 데 가장 중점을 뒀고 위헌 소지 없는 안으로 준비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