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범국 日, 군사동맹 구축은 넘지 말아야 할 선”…총선은 언급 없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지난달 13일 일본 나라현 회담장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북한이 일본과 캐나다 간 ‘방위장비 및 기술 이전 협정’ 등 일본의 군사장비 수출입 확대 행보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자민당이 중의원 총선에서 압승한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11일 ‘전쟁 능력 완비를 노린 군사동맹 확대 책동’ 기사에서 “나라들 간에 각종 군사 협정들을 체결하고 군사 장비와 군수 물자, 군사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며 군사 훈련을 공동으로 벌이는 것은 군사동맹 관계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며 “일본이 주요 나토 회원국들과 지역의 여러 국가와 사실상의 군사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전범국으로서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따라서 군사동맹의 구축 그 자체도 넘지 말아야 할 붉은 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28일 야마노우치 간지(山野內勘二) 주캐나다 일본대사와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장관이 캐나다 오타와에서 만나 ‘방위 장비 및 기술의 이전에 관한 일본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캐나다는 이미 상호 군수지원 협정(ACSA)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등 안보 분야 협력을 확대해 온 바 있습니다. 작년 6월에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당시 총리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회담하고 양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노동신문은 이번 보도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끈 자민당이 개헌안 발의선을 상회하는 의석을 확보하며 압승한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민당이 자위대의 헌법 명기를 총선 공약에 포함한 만큼 일본 내 개헌 논의가 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