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종합뉴스/위클리 포커스]‘정년 60세 연장법안’ 오해와 진실 (정철진)

2013-05-04 00:00 경제

[앵커멘트]

(남) 65세 이하는
이제 노인정 출입도 금지될 판이라는
'고령화 대한민국'에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기대와 우려 속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 주 5일 근무제에 이어
우리 사회에 또 한번 엄청난 변화를 몰고올
이 문제에 대해
경제 칼럼니스트 정철진 씨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남) 먼저 쟁점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죠.

먼저, 60세 정년 연장 법안의 오해와 진실입니다.
어떤 게 대표적인 오해고, 어떤 게 진실입니까?

제목 1
(여) 이 법안이 우리 사회에 몰고올 대표적 변화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목 2
(남) 다음으로, 정년 60세 연장법 혜택은 복불복이다.

쉽게 말해서, 이 법안이 3년 뒤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불과 몇살 더 먹었다는 이유로 이 법안의 혜택을 못보는 사람이
생긴다는 얘긴데요. 형평성 논란이 뜨겁지 않을까요?

제목 3.
아버지와 아들, 일자리 놓고 싸운다?

(여) 정년이 늘어나면 한 집안에서 아버지는 상대적으로 좋은 데,
젊은 자녀들 일 자리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긴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제목 4
'임금피크제' 도입하면 만사형통?

(남) 60세 정년 연장으로 파생되는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이른 바 '임금 피크제' 도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겁니까?

(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정년 연장법은
필연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제도가 뿌리를 잘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떤 일들을 해야할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