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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vs 공무원연금…연금도 ‘빈익빈 부익부’

2014-10-12 00:00 경제,사회,사회

1인당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최저 생계비 절반 정도인 3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퇴직 공무원은 평균 295만 원, 또 5명 중 한명꼴로 300만원이 넘는 공무원연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가입자 348만여 명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은 모두 1조 천여억 원.

1인당 평균 32만 원 꼴로 1인가구 최저 생계비 61만 7천 원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2012년 1인당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 25만 4천 원과 비교해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연금제도가 전 국민으로 확대 시행한 지 15년에 불과한데다 5년 만 가입해도 수급 자격을 준 특례제도 때문이라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설명합니다.

[전화인터뷰 :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
"가입기간 20년 이상된 분들의 평균 수령액은 86만 원입니다. 국민연금도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수령액도 늘어납니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국민연금과 달리 33년 이상 재직한 퇴직 공무원들은 평균 295만 원의 공무원연금을 받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수령자 다섯명 가운데 1명 꼴인 7만 5천여 명이 월 300만 원 이상을 받는데 이는 2년 전에 비해 2만 명 가까이 급증한 것 입니다.

과거 설계된 공무원연금 지급 기준이 급속한 노령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인터뷰 : 이흥오 부산 해운대]
"(연금이)차이가 나는 것은 세금으로 지원해서 그런데 공무원연금에 세금은 한푼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 "

재정악화로 개혁의 필요성에 직면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비교되면서 더 큰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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