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특별수사 본부까지 꾸려 대대적 수사를 벌였지만 권력층에 대한 처벌은 미진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손인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LH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경기 광명 시흥지구.
논란이 됐던 땅에는 희귀 묘목인 '에메랄드 그린'이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1년 사이 훌쩍 자란 모습입니다.
LH 직원 강씨 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예정지의 땅을 매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15억 2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은 몰수 보전됐습니다.
지난해 3월 10일 수사를 시작한 특수본은 6081명을 수사해 64명을 구속하고, 4200여 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투기 수익 1506억 6천만 원에 대해서는 몰수 보전했습니다.
투기의혹이 불거졌던 전·현직 국회의원 33명 가운데 현직인 국민의힘 정찬민·김승수·한무경·강기윤·배준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중 구속된 의원은 정 의원이 유일하며, 현재 보석으로 풀려나 1심 재판 중입니다.
[서성민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경제위원회]
"국회의원만 예로 들었을 때요. (수사대상이) 60명 정도가 된 거 같은데. 불송치 이유에 대해서 좀 판단해야할 거 같아요."
1년여 간 수사해 적발한 투기 사범의 90%가 일반인으로 용두사미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취재 : 강승희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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