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 송찬욱 기자 나왔습니다.
Q.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만에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광화문 시대 얘기했던 현 정부가 이제 와서 집무실 이전 반대하는 이유는?이라고 시청자 질문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 이유로 든 것은 바로 '안보 공백'입니다.
박수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고 다음 달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맞아 도발 가능성이 있어서 국방부와 합참,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등을 옮길 수 없다는 건데요.
오늘 아침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박수현 / 대통령 국민소통수석(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아주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정부를 인수인계하는 것 이런 모습을 빨리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약속을 못 지켰거든요. 윤석열 당선인님의 의지가 잘 지켜지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SC를 하고 나서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안보에 대해 이렇게저렇게 따져보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반대한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민주당도 용산 이전을 반대하는데 똑같은 이유를 댔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대통령 교체기는 아주 취약하고요. 또 4월은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 110주년이라서 이때 도발이 예상되고…."
Q.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안보를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어요?
실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삶은 소대가리' 운운한 것을 대통령안보실장 출신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문제 삼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죠.
[정의용 / 외교부 장관(지난해 4월)]
"거친 언어 내용도 잘 살펴보면 역으로 대화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재개하자 하는 그런 절실함이 묻어 있는 걸로 저희는 모고 있습니다."
2020년 5월에 있었던 GP에서의 총격 사건을 두고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사소한 일이라고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 "미상·불상의 발사체"라고 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올해 들어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을 때도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문재인 정부는 되풀이했습니다.
Q. 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에게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개별적 의견을 내지 말라고 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불과 사흘 전에 문 대통령은 경고를 했습니다.
탁현민 의전비서관 등이 윤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구상에 대해 조롱하는 듯한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되자 문 대통령은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 표현은 하지 말 것"이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때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도리라고도 했는데요.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이라는 윤 당선인의 대표적인 공약을 두고 생각이 바뀐 듯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Q. 이렇게 되면 윤 당선인의 취임 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은 실행이 어려워지는 건가요?
대통령 집무실 등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려면 돈과 국군통수권자의 지시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예산이 있어야 집무실을 옮길 수 있고 국군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지시해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군 시설의 연쇄 이전도 할 수 있는 거죠.
윤 당선인 측에서도 이 두 가지는 협조를 받아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예비비의 국무회의 의결을 언제할지 기한도 없이 미룬 상태고 안보공백을 해소할 방안은 윤 당선인 측이 제시하라고 했으니 현실적으로 5월 10일 이전에 윤 당선인이 '용산 집무실'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윤 당선인이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공식 발표했는데 '내 임기 중에 못한다'고 단 하루 만에 선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국방부의 상황은 어떤가요? 현직 대통령과 곧 있으면 대통령이 될 당선인 사이에서 낀 상태일까요?
군 당국은 일단 관망하는 듯합니다.
어차피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무회의에서 예비비가 통과돼야 이전을 할 수 있잖아요.
5월 9일 자정까지 문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인 것도 맞고 새 대통령이 국방부에 집무실을 둔다고 하면 공직자로서 협조하는 것도 맞기 때문입니다.
내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긴급 현안보고를 하는데 여기에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Q. '회동도 하기 전에 비협조적인 모습인데?'라는 시청자 질문도 있었는데요. 윤 당선인의 해법은 뭡니까?
윤 당선인 측에선 '몽니'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또 이런 상태면 회동의 이유가 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 당선인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취임 후에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는 건데요.
오늘 윤 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이 협조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대통령 임기 시작을 현재의 서울 통의동 당선인 사무실에서 하고 문 대통령의 퇴거 준비 기간 없이 10일 자정에 즉각 청와대를 와전 개방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강대강 충돌인 셈입니다.
이번 국방부 청사 이전 문제, 정치적인 사안도 연계가 돼있다는 시각도 정치권에는 많은데요.
대선에서 진 현 여권이 지방선거 전까지 분위기를 반전하기 위해 윤 당선인이 국방부 이전을 추진하며 미진했던 소통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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