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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랑야랑]윤석열-장관 후보자 ‘친분’ 파고들기 / 이번에는 표자완박? / GSGG의 의미
2022-05-03 19:37 정치

[앵커]
Q.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볼게요. '친하지 않나요?' 발랄한 배경인데요, 어느 사이인가요?

윤석열 당선인과 장관 후보자들인데요.

오늘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당선인과의 친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40년 지기 친구에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호영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40년 지기는 아니고 이제 대구지검에서 근무할 때부터 몇 번 본 사이인데…."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죄송하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지지율 다 까먹고 있다니까요."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왜 이런 후보자를 윤석열 당선인은 지명했을까요? 정말 40년 지기 맞습니까?"

[정호영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오늘)]
"40년 지기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그럼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정호영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오늘)]
"1년에 한 두어 번씩 그렇게 만났을 겁니다. 40년 지기는 아니죠."

Q. '40년 지기'가 오히려 후보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전문성이나 능력보단 개인적인 인연을 앞세운 인사라는 인상을 주니까요.

당선인의 충암고, 서울법대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김민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지명받으실 때 언제 누구로부터 받으셨나요?"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오늘)]
"당선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김민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당선인하고는 사석에서는 어떻게 호칭을 하시나요?"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오늘)]
"고등학교 동문회나 그런 데서는 당연히 뭐 형님 이렇게 했었고요."

[김민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호형호제하는 사이시죠?"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오늘)]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김민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윤핵관 깐부 인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한편 민주당은 후보자 명단을 가지고 인사청문회 중간 평가를 했는데요.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특위 간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음) 아, 떨립니다.

(현장음)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말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째 분위기는 심각하지 않아 보이네요.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검수완박은 알겠는데 표자완박은 뭔가요?

표현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다는 우려인데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때문입니다.

민주당 의원 10명은 최근 온라인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해당 게시판의 운영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악플 뿐 아니라 악플이 올라온 게시판도 문 닫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Q. 악플에 시달리는 유명 인사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요. 반대로 '커뮤니티 폐쇄법'이라는 반발도 크더라고요.

네, 정치권이 불편한 게시판을 막는 제도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해당 발의안에는 "개인의 자유를 박탈" 하고 "표현의 자유를 말살"한다며 "국민 입막음법" "독재법"이라는 반대 의견이 이틀 만에 수천 건이 올라왔습니다.

Q. 얼핏 보면, 일리가 있는 지적 같은데요.

발의한 의원 측은 그건 오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게시판이 아니라, 목적이 뚜렷한 게시판에 한정된 법이라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면 '동정민 갤러리','홍길동 갤러리' 같이 누군가를 타깃으로 한 게시판만 해당되고, 여러 주제로 대화하는 일반 커뮤니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표현의 자유, '표자' 완박이 안 되도록,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Q. 마지막 주제 보시죠.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말인가보죠. 굿 거버넌스, 무슨 이야기인가요?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앙증맞다' 발언을 한 배현진 의원의 징계를 주장하던 윤호중 위원장, GSGG를 썼던 민주당 의원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Q. (GSGG는) 징계 논의할 사안 아니다 하면서 논의도 안 하셨잖아요.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
"(GSGG는) 국회의사당에서 한 게 아니라 SNS에 올린 내용이었는데 본인이 또 해명을 했고요. 그게 '굿 거버넌스' 이런 뜻이다."

Q. GSGG가 욕이 아니라면서 영어 단어를 끼워맞췄었던 걸 말하는 거죠.

네, 심지어. 마지막 G는 맞지도 않았었죠.

김승원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일인데 오늘 윤 위원장이 또 우긴 셈입니다.

Q. 이 장면은 검수완박 법안으로 여야가 충돌했던 모습이네요.

이때 김기현 의원이 법사위원장석에 앉았죠.

하지만 '점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오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위원장석이 빈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잠시 다리도 아프고 앉아 있었는데."

어제 최강욱 의원의 '짤짤이' 해명부터 빈자리 해명, '굿 거버넌스'까지.



의원님들,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억지 해명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억지해명)

Q. 사과하면 한 번에 끝날 일을 변명이나 해명으로 두 번 비판 받는 걸 보면 안타깝기도 해요.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구성: 김민지 기자·김지숙 작가
연출·편집: 정새나PD·배영진PD
그래픽: 천민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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