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비대면 수업’ 등록금 반환소송 또 패소
[채널A] 2022-11-25 11:40 채널A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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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전경

대학생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수업을 못했다며 낸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또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대학생 27명이 광운대·국민대·동덕여대·서울예대·성신여대·인천가톨릭대·경성대·홍익대 학교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이유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건 이번이 두 번째 입니다.

앞서 대학생들은 코로나19 확산세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자 2020년 7월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를 꾸리고, 등록금 반환 소송에 나섰습니다. 건국대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등 26개 사립대 학교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학생들은 패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비대면 방식의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라며 학교법인과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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