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4월 13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용환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들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이 되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제 서울 강서구 의회 소속 김민석 구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로 알려진 A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면서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은 고발장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로 알려진 A 씨가 인사청문회 자료라고 적힌 문서를 나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동훈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각종 녹취록 등이 담겨 있었어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로 알려진 이 A 씨는 스스로 민주당 측과 일을 했었다고 말했습니다.’라고 김민석 강서구의원, 어제 우리 채널A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더군요. 잠깐 들어보시죠. 그런데 전 평론가님, 이게 궁금한 게요, 저 민주당 쪽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김민석 강서구 의회 의원한테 저러한 자료들을 건넸다는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민등록초본에는 한동훈 장관이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제공될 용도로 법무부에서 발급된 자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미스터리한 것 같은데 조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전예현 시사평론가]
추정컨대 어떤 자료를 이제 보좌관들이라거나 당 관계자들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공유를 해서 여기에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유출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흘러 흘러가서 간 것이 아닌가 추론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여야의 문제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또 그 자격이 있는 인사청문위원들에게 합법적으로 정보가 제공된 것과 그렇지 않은 불투명한, 부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누군가의 개인정보, 특히 가족정보까지 유출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수사를 통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개인정보 문제가 사실은 인권 문제이자 정보 관련 문제인데, 같은 선상에서 조금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것도 문제이지만, 사실 지금 야당의 일부 인사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은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그 부분도 저는 조금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동훈 장관 가족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도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고통스럽겠지만, 일부 야당 인사들은 본인이 재판도 받기 전에 검찰에서 본인이 범죄자인 것처럼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문제 제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문제 역시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보와의 어떤 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나 짚지 않을 수 없는 문제, 우리나라의 안보와 관련된 정보가 미국에서 도감청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 같이 들여다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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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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