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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대생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2024-04-03 16:43 사회

 서울행정법원 청사

법원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3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과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어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인 교수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두 번째 각하 판단입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밖에도 박단 전공의협의회 회장과 서울지역 의대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각각 심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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