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나경원 의원이 어제(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 부작용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나라의 법리 해석 최고 전문가가 대법원장인데 대법원장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면 그 판단을 수사관이 한다"며 "정말 웃기는 짜장 아니냐"고 말했는데요.
이어 나 의원은 "희한한 논리로 이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노력에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나 의원은 "나라의 법리 해석 최고 전문가가 대법원장인데 대법원장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면 그 판단을 수사관이 한다"며 "정말 웃기는 짜장 아니냐"고 말했는데요.
이어 나 의원은 "희한한 논리로 이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노력에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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