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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 “우크라에 참관단 보내지 않으면 직무유기”
2024-10-31 08:24 정치

 [사진 =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30일(현지시각)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고위급 회담을 갖고 있다.(국방부 제공)]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것이 "군의 당연한 임무"라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지시각 30일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김 장관은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 시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 등을 쭉 보내왔다"면서 "특히 우크라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서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 대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도화 기술, 정찰위성에 대한 기술, 원자력 잠수함 만드는 기술 등 첨단 군사 기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러시아의 첨단 과학 기술이 북한에 들어가서 무기 체계 고도화 시키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도발에 대해선 '낙하한 풍선 수거 후 확인'이라는 기존 대응 원칙을 넘어 다른 대응책도 준비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거의 선을 넘어가고 있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을 향해 이동했지만 전투에 투입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참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군 파병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하거나 확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만약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고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한다면, 우크라이나군은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가 있고 미국과 우방국이 제공한 무기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는 즉시 공동교전국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러북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에 "향후 연합연습에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앞으로 작전계획에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공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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