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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드 배치 지연’ 의혹 정의용 등 수사 의뢰
2024-11-19 19:42 사회

[앵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고의로 지연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됐는데요. 

한미 군사 작전 일정 등 국가 기밀을 중국과 사드 배치 반대 단체 쪽에 유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찾은 정의용 당시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은 사드 배치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용 /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 (2017년 6월)]
"환경영향평가를 좀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사드 배치 완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체 유해성을 검증할 환경영향평가는 임기 내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정의용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장관 등 전 정부 관계자 4명이 고의로 배치를 지연시킨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이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전 주한 중국 대사관 소속 무관과 반대 시민단체에 미리 알린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
"(감사원의) 정치 감사와 그에 따른 전정부에 대한 탄압이 가면 갈수록 도를 넘고 있고 법과 원칙을 벗어나"

다만, 중국 측에 기밀을 유출했다는 감사원 지적에는 자세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그런 내용은 없었다면서도 정확히 확인한 후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영상편집: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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