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황순욱 앵커]
세금은 안 내고 호화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고액 체납자들입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쳐들어갔는데, 흉기를 가지고 난동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국세청 직원들이 잠긴 문을 강제로 뜯어냅니다. 집안으로 힘겹게 들어가는데요. 바로 이때, 체납자 가족들이 흉기를 들고 욕설을 내뱉으며 난동을 부립니다. 체납자의 집 안에서는 비싼 미술품과 핸드백 등 6억 원 상당의 사치품과 현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 다른 체납자의 집입니다. 붉은색 김치통을 열자 김치가 아닌 5만 원 권 현금 다발이 수북합니다. 무려 2억 원어치의 현금을 김치통 안에 보관해 놓은 것입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매년 있는 일이에요. 저도 뉴스를 하면서 매년 이맘때면 저러한 장면들을 보는데, 내고 말지 왜 저렇게 난동까지 피우고, 지금 국세청 직원들이 위험할 뻔했잖아요.
[양지민 변호사]
그렇습니다. 저렇게 흉기까지 들고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보자니 참담한데요. 본인도 사실상 본인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치통에 2억 원을 보관한 사례를 보면, 어쨌든 금고라든지 보이는 곳에 숨겨 놓으면 들킬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김치통에 2억 원이라는 거액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국세청이 늘 상습 체납자을 추징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월까지 총 2조 5천억 원을 징수했다고 하고요. 많은 국민들이 대부분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데, 저렇게 2조 5천억 원이라는 금액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가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의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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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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