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재영 전 국회의원,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내년도 국가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오늘도 여야는 감액 예산안을 둘러싸고 벼랑 끝 대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죠. 다만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정 시한을 넘겨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매년 반복되기는 하지만, 한 번의 기회를 더 보자. 그러니까 합의해서 오는 10일까지 합의안을 가져와 봐라. 그만 싸우고 합의를 해 보라고 중재를 했죠. 오늘 야당 주도로 국회의 감액 예산안을 강행 상정한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었고요. 이것 때문에 오늘 아마 여야가 국회에서 아주 강하게 부딪힐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속보로 전해드리는 것처럼 조금 전 1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했어요. 10일까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아라. 아무래도 이대로 가다가는 골이 너무 깊어지겠다 싶어서 국회의장이 나선 것이군요.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그렇습니다. 우원식 의장께서도 상당히 깊은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왜 지난주 금요일에 예결위에서 단독으로라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일단 오늘까지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어 보고되지 않으면 정부의 원안이 그대로 확정되어 안건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예산안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특히 예비비가 과대하게 책정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국가의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활용해 왔던 부분들, 또 검찰이나 대통령실의 특활비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소명도 안 된 상태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부분들.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예산이 허투루 쓰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민주당이 제동을 건 것이고요.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10일까지가 정기국회 기간이니까, 어쨌든 정기국회 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서, 그 안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신 것인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원식 의장의 입장도 존중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과연 정부의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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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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