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구자룡 변호사님. 민주당의 한 원내 대변인의 주장은 ‘줄탄핵’이든 ‘무한 탄핵’이든 한 번에 탄핵시켜서 국무회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야당이 이야기했던 특검 법안들이 자동 발효된다는 논리인 것이잖아요?
[구자룡 변호사]
그렇죠. 비법조인으로서 굉장히 어설프긴 하지만, 법률 규정을 검토는 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가 삼권분립 하에서 국가 안정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밀고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엿볼 수 있는데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이, 장관이나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탄핵을 할 경우에는 직무대행자가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직무대행자가 국무위원의 역할을 하면서 의결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상으로는 대통령이 결정을 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는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또 국무회의의 정족수가 국무위원 2/3 이상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는 조항은 분명히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직무대행자 부분은 예상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직무대행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사실 구멍이 나지 않거든요. 정족수가 비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마저도 검토한다는 것이 굉장히 참담하고요. ‘줄탄핵’을 해서라도 민주당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아예 붕괴시키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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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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