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16일 (목요일)
■ 진행 : 천상철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천상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체포되기 직전에 영상을 하나 남겼는데요. 해당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라며 영장 문제, 관저로의 침입, 체포 과정도 전부 불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판사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고요. 서용주 전 부대변인님. 지금 체포가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어제 구치소에 들어간 다음에 오늘 또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건강상의 이유로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셨나 보죠? 제가 볼 때는 밑자락을 까는 것 같아요. 공수처 수사도 그렇고, 서부지법이라고 따지는 것도 그렇고, 건강상의 이유도 그렇고 결국에는 보석 관련하여 밑자락을 깔아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인 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최소한 감옥에 있는 시간과 수감 생활을 줄이겠다는 신호를 지금부터 보내는 것 같다는 이야기인데요. 최근 조지호 경찰청장도 혈액암 2기라고 언론 보도에 나오는데 보석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중대한 범죄 사안이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공수처에서 판단하겠죠.
저는 국민의힘에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그렇고 참 아쉬운 것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 나라의 법이 무너졌다.” 본인이 모든 법을 무너트려 버렸잖아요. 밥상을 다 엎어 놓고 나서 집안이 난장판이 되었다고 욕하는 이상한 형국이에요. 불법의 불법의 불법, 영장․침입․체포는 주장이에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 법률을 아는 여러 사람들의 여러 견해가 있지만, 서로 부딪히는 견해를 대한민국에서는 누가 정리해 주느냐, 법원이 정리해 줍니다. 법원이 정리해 주면 어떠한 의견이든,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더라도 법원에 따라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공수처도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폐지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서부지법과 중앙지법의 판사가 다릅니까? 서부지법 판사는 인정할 수 없고, 중앙지법 판사는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 공화국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법원에서 발부한 부분은 인정하고, 적부심도 본인들의 입장에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되 서부지법이냐 중앙지법이냐, 공수처냐 아니냐는 부분들에 대한 논란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도 그냥 빼앗는 것이 아니라 경찰로부터 수사권을 이첩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받는 것이잖아요. 사실상 공조본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사회를 혼란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배지를 달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같이 나서는 것은 국민들에게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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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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