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16일 (목요일)
■ 진행 : 천상철 앵커
■ 출연 :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천상철 앵커]
서용주 전 대변인님.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상품권의 형태든 지역 화폐 성격이든 지원금을 주면 좋겠다고 주장하고요. 또 조국혁신당에서는 전 국민 내란 회복 지원금을 주자고 이야기하고도 있어요. 그런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잘 되는 가게에 가서, 줄을 서서 돈을 쓰면 나머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전 국민 지원금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보편적 지원보다는 선택적․선별적 지원을 하자는 이야기잖아요?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인데요. 일단 저는 행정 관료들이 결국에는 정치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탁상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계엄 사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느냐, 이재명 대표가 언제 재판을 받느냐는 이야기를 논박하고 있지만 서민 경제는 지난 계엄 이후 43일 동안 완전히 바닥을 쳤고요. 모든 행사는 취소되었고요. 임대가 나붙었습니다. 정부가 물가 정책에 손을 대지 않다 보니까 가처분소득은 줄어들고요. 지금은 의료 대란을 그냥 넘어가고 있지만, 곳곳에서는 치료를 받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장례식장 구하기도 힘들어요.
이러한 민생 문제들을 어디에서 가장 잘 아느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잘 압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것을 반영해서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고민해 보자, 그것도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3개월로 하고, 이렇게 하면 경제 효과도 있고 지원 효과도 있다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한은 총재는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는, 일단 지표를 보면 조금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렇다면 단박에 선별로 가는 것이 맞다기보다는, 정치권과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어려운 것에 공감하는 것은 맞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수준까지 선별적인 부분으로 갈 것이냐, 거의 보편에 맞는 선별로 갈 것이냐, 아예 정확한 선별로 갈 것이냐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향이 맞는다면 한은 총재와 야당의 주장이 아예 다르다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진척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