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2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에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서 “판사가 어디 있느냐.” 보안문을 부수고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진입해서 경찰들도 크게 다치는 불상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일요일 새벽의 영상을 만나 보았다면, 오늘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모습부터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후폭풍이 여전합니다. 입간판이 찢어져 있고 흔들리는 모습, 아예 기자들도 통제되었어요. 출입 금지. 한바탕 전쟁을 치른 듯이 유리창이 깨지고, 벽도 훼손되었는데요.
오늘 평일이 시작되었으니 관계자들이 사다리에 올라서 보수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서부지법의 재판 시계도 다시 돌아가야 하니까요. 수리도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대략 6~7억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났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장의 이야기인데요. 만 하루하고도 반이 지난 서울서부지법의 모습입니다. 서부지법 앞에 약 4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 이후 서부지법에 난입한 행동의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오늘 경찰이 밝힌 바로는 무려 66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마저도 추가로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하겠다는 것이 오늘 경찰의 이야기입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도 도심에서의 폭력 시위가 있었습니다만, 법원에서의 폭력 행태는 처음 목격하는 것 같습니다. 법원은 우리 사회의 마지막 판단의 보루인데요. 법원에 성난 군중들이 폭도화되어 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지지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어 심정적으로 화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원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는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최근 집회 행태를 보면 전광훈 목사 등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헌법이 최고의 가치인데요. 그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으니까 들어가도 된다는 식의 논리를 이야기하며 부추긴 측면이 있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위하시는 분들에 동조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영장 발부가 승인되면서 폭발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에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법원이 민노총 폭력 사태 등에 대해서 대충 솜방망이 처벌을 했습니다. 금지하는 집회도 법원에서 전부 허락해 주어 버렸어요. 당사자인 법원이 이러한 일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법원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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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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