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출처 = 뉴시스)

개헌론을 띄우고 있는 국민의힘이 의원내각제 형태의 개헌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오늘(10일) 채널A와 통화에서 "당은 의원내각제 형태 개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의원내각제를 지지하는 사람은 전체 국민 중에 5%도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실적으로 이번 개헌 논의 때 내각제로 가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의견은 어제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4선 이상 중진 의원 모임에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내각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국회의원 신뢰도가 가장 바닥이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어제 모임에선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가 절충된 제도인 이원집정부제 개헌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다른 참석자는 "백가쟁명식 의견 교류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로 모아진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안이 거론될 경우 또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당내 개헌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호영 개헌특위위원장은 헌정회가 주도하는 '전국민 개헌 서명 운동'에 동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주 위원장은 이런 헌정회의 움직임을 4선 중진 모임에서도 소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주 위원장은 채널A와 통화에서 "헌정회가 서명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게 되면 당에서도 같이 힘을 합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대통령에게 쏠린 막대한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계속해서 실패한 대통령이 나오니까 개헌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하자는 게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어제 또다른 참석자는 국무위원 탄핵 제도에 대한 우려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참석자는 "국회로부터 탄핵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날 때까지는 직을 수행하다가 판결 나면 직이 중단되는게 더 합리적인 것 아닌가"라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